미국과 러시아가 푸틴집권 초기의 서먹한 감정을 청산하고 상호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9·11 이후 미국이 對테러전을 수행하면서라고 평가된다. 미국은 알카에다 조직의 붕괴와 빈 라덴 체포를 위해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의 이해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연방은 체첸과의 힘겨운 전쟁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다게스탄 및 러시아 남부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분리 독립을 저지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또한 탈레반정권은 근본적으로 반소련, 반러시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정권이었으며, 언제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테러 및 러시아내 이슬람 반군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군사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미군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우려하는 가운데서도 협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미군의 파병이 장기화되고 개입 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즉 미국의 중앙아시아 개입 전략은 현재 전방위에 걸쳐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역내에서 최대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의 對테러전쟁이 자국의 국익에 미치는 극단적인 두가지 측면 즉, 테러의 근절과 안보 위협이라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미국은 중앙아시아지역과 중동에서 전쟁을 단기간에 승리로 이끌면서 이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단 한 명의 미군도 없었던 이 지역에 지금은 대략 20만명의 미군들이 배치되어 있다. 군 기지 건설, 아프간 전쟁 지원, 대 테러 병력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는 동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키르기즈스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흑해 연안 그루지야까지 러시아 이남의 거의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괄한다.
이같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군의 주둔에 대해 러시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으며,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국경 주위의 국가들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수행하거나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FTN:1}}
미군의 파병이 확대되고 주둔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의도가 단순히 테러전 수행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러시아의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과 그루지야 등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기지 건설은 지하자원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구소련 붕괴 후 힘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지역에 영향력을 확립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같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술한 것처럼 미군 주둔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고 판단되던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절감과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및 중동지역의 주둔은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 위협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의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진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대해 러시아는 암묵적이나마 미국의 성공을 바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 {{FTN:8}} 즉 러시아연방은 미국의 군사적 팽창과 영향력이 중동 지방에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 만약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실패하여 이라크에 후세인정권보다 더욱 회교 중심적이며 아랍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권이 들어설 경우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보보다 오히려 더 막중한 새로운 긴장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연방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CIS 국가들(주로 회교를 믿고 있는)과 체첸에 이라크의 이슬람 정권은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현재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의 국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외부적 위협의 근원은 그 어디보다도 독립국가연합 내부에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 위협은 CIS 구성국들의 정치적 불안정성, 군사력 확대, 또한 핵 무기 및 핵 잠재력의 확산에서부터 초래한다. 또한 러시아와 구소련 공화국들 사이의 갈등, 또한 러시아연방 자체내 민족간 무력 충돌의 발생 가능성도 러시아인들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전쟁 발발의 잠재 원인이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군사독트린은 러시아 안보의 딜레마를 극단적인 국가 생존의 문제로서 과연 러시아가 인근 지역 및 자국내의 국지적 분쟁과 민족적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에 직결해 있다고 평가된다. 그 결과 러시아연방에 대한 직접적 침략은 물론, 구소련의 비러시아계 공화국들에 정착한 러시아인들의 시민권이 위협받을 경우, 그리고 러시아의 인접국이나 국경 인근지역에 외국군이 침공해 올 경우까지도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이에 상응한 군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으로서는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CIS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러시아연방의 노력은 지난해 키르키즈스탄의 공군기지 건설에 이어 올해 10월 타지키스탄에 러시아의 군기지 창설을 이끌어 내었다.{{FTN:11}}
타지키스탄에 건설된 러시아 군기지는 구소련 시절부터 이 지역에 주둔해온 201 기계화 보병사단을 주축으로 건설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5,000명 규모의 지상군 병력과 공군 비행단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키르키즈스탄의 공군 기지 외에 또 다른 군사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키르키즈스탄·우즈베키스탄 등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FTN:13}}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즉, 러시아연방은 타지키스탄 군사기지 건설에 앞서 지난 8월 말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에도 가입,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CACO는 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 협력기구이나 러시아연방이 새로운 회원국이 되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유영철(yyc@kida.re.kr)
* 본 문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1. 1) 러시아는 ‘군사독트린’과 ‘국가안보개념’에서 러시아연방의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인들까지도 명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개하면,
○ 러시아연방 국경의 인접지역에까지 기존 군사력 상호관계의 균형을 해치는 군사력의 축적, ○ 러시아연방 및 동맹국의 국경지역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한 습격과 군사적 도발, ○ 러시아연방의 인접국 영토상에서 러시아연방과 동맹국 영토상으로 병력 이동을 위한 제반 준비, ○ 러시아연방의 전략핵 무기 시스템, 국가/군사 행정체계, 특히 우주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시스템의 기능을 저해하는 타국의 행동, ○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러시아 연방의 동의하에 집단안보체제의 지역 기구의 평화 회복/유지 활동이 아니면서 러시아연방과 인접해 있는 국가의 영토상에 외국군이 진주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러시아 연방의 동의하에 집단안보체제의 지역 기구의 평화 회복/유지 활동이 아니면서 러시아연방과 인접해 있는 국가의 영토상에 외국군이 진주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 러시아연방 국경의 인접지역에까지 기존 군사력 상호관계의 균형을 해치는 군사력의 축적,
3. ○ 러시아연방 및 동맹국의 국경지역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한 습격과 군사적 도발,
4. ○ 러시아연방의 인접국 영토상에서 러시아연방과 동맹국 영토상으로 병력 이동을 위한 제반 준비,
5. ○ 러시아연방의 전략핵 무기 시스템, 국가・군사 행정체계, 특히 우주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시스템의 기능을 저해하는 타국의 행동,
6. ○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러시아 연방의 동의하에 집단안보체제의 지역 기구의 평화 회복・유지 활동이 아니면서 러시아연방과 인접해 있는 국가의 영토상에 외국군이 진주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7.
8. 2) 10월 18일 타지키스탄에서 열린 중앙아시아협력기구(SACO) 정상회담에서 연설을 가진 푸틴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위한 부시의 재선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푸틴은 부시 낙선 시 전세계에 테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며, 對테러전의 마무리를 위해서 부시의 재집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히며, 푸틴은 "지금도 러시아는 이라크전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9.
10.
11. 3) 푸틴대통령은 10월 17일 타지키스탄의 러시아 군기지 창설을 공식 선언하는 기념식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안보를 중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타지키스탄 군대에 대한 훈련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타지키스탄 군기지는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12.
13. 4) 러시아의 타지기스탄 군기지 건설에 대해 미국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러시아연방과 타지기스탄과의 군기지 건설이 합의되기 전까지 타지키스탄 정부에 경제지원 등을 약속하며 러시아에 군사기지 건설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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