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 안보환경은 강대국 중심의 기존 질서와 규범이 약화되는 가운데 국가 간 전략경쟁과 지역 분쟁이 중첩되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도국가가 부재한 세계정세 속에서 안보의 범위는 군사 영역을 넘어 경제·기술·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상호의존성의 전략화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안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는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과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며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첨단 항모와 전투기 배치를 통해 해·공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밀착하며 재래식 무력 현대화와 드론전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국제 및 인도·태평양 안보정세의 주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변화된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국방역량 혁신과 미래 군사력 건설, 지속가능한 예산·인력 운영이라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군사력 평가와 인력구조 개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진흥, AI와 첨단 ICT를 활용한 디지털 군사력 구축, 장병의 삶의 질과 심리건강을 포함한 복무여건 개선 등, 국방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는 국방이 단순한 전력 증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종합 정책 영역임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본 책자가 변화의 갈림길에 선 우리 국방정책에 대하여 보다 성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책 입안자와 군 관계자, 연구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국방 태세를 구축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책자의 발간을 위해 성실히 참여해 주신 연구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정수
<목차>
안보정세 전망
Ⅰ. 글로벌 안보정세
1. 선도국가 부재의 국제질서 도래 우려 고조
2. 세계경제와 공급망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3. 격변의 축 연대와 분쟁의 고착화
4. 급속한 국방 환경변화와 주요 교란자에 대한 관리 부재
Ⅱ. 인도·태평양 안보정세
1. 미국의 안보정세
2. 일본의 안보정세
3. 중국의 안보정세
4. 북한의 안보정세
Ⅲ. 안보정책 시사점
1. 안보환경 불확실성 대비 고려사항
2. 한국의 안보이익 담보를 위한 국방정책 방향
국방정책 여건 전망과 과제
Ⅰ.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역량 혁신
1. 갈등의 일상화와 전략환경 변화에의 적응
2. 복합적 위협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력 평가 혁신
3. 변화하는 국방인력 환경에 대비하는 인력구조 체계 개편
4. 국제 정세 불안과 군사력 변화에 부합하는 군수 지원·협력 강화
5. 국가 재정 거버넌스 개편과 연계한 국방 투자사업 검증 체계 개선
Ⅱ. 국방 혁신과 미래 군사력 건설
1. 국방과학기술 혁신 및 방위산업 진흥
2. AI·첨단ICT 기반 디지털 군사력 구축 본격화
3. 국방 핵심 시설 생존성 보장을 위한 방호 패러다임 전환
4. 인공지능의 국방행정분야 업무 적용 현황 및 전망
Ⅲ. 지속가능한 국방 예산 및 인력 운영
1. 확대재정 기조하 국방예산 편성 개선 방향
2.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인사 및 보상제도 발전
3. 장병 삶의 질 중심의 복지·복무여건 고도화
4. 지속가능한 복무를 위한 심리건강·인권 정책 발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