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과 목적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과의 양자 동맹 및 이에 기반한 질서가 재구조화되고 있으며, 미일동맹은 양자 간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도모함과 동시에 역내 동맹 간 기능적·제도적 연계를 촉진
◎ 미일동맹의 구조적 전환을 미일 C2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한미동맹의 구조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및 국방태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영향을 분석
□ 수행 결과
◎ 미일 ‘병렬형’ C2 관계는 미일 안보조약의 구조, 안보환경, 일본의 헌법 제약 간의 상호 작용하 동맹 내 위협인식과 역할인식·역할분담체제의 정합성의 정도에 따라 형성·변화
◎ 미일 C2 관계는 미일 양측의 지휘구조의 차이 및 역할과 권한에 따른 평시와 유사시의 이원화된 협력구조를 부대운용에 있어서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단일화된 협력구조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 ‘조정의 심화’
◎ 미일 C2 관계는 유형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구조, 유엔사 체제,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의 역할 변화 가능성에 직간접인 영향 존재.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제도적-기능적으로 접점이 존재
◎ 미일동맹은 대만해협 유사시 대응을 위한 체제로 조정되면서 ‘동맹의 일체화’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역내 동맹 기반 질서의 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위자로 관여할 수 있는 전략적 균형점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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