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령의 정년연장 관련 「군인사법？의 개정 시 부칙으로 ‘5년 이내에 군 간부 전체 계급에 대한 정년 검토’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소령의 정년연장을 제외하고 여타 계급의 정년연장에 대한 계획 및 검토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년연장 대안을 마련하고, 인력운영의 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년 관련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현 정년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과 외국 등의 사례 조사, 면담과 설문조사, 현재 군 간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년대안을 마련하였다. 정년대안들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과도기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인력운영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과도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진은 현시점에서 직업성 제고와 이를 통한 인력유지 기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단일정년 대안과 차등정년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도 정년연령의 연장이 가장 높은 대안의 추진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실적으로 특정 대안의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일정년을 지향하되 차등정년의 변화 대안을 단계적으로 거쳐가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즉,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일정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과조치로 정년연장의 시점과 방법, 부정적 영향 최소화 조치와 제도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어떠한 대안의 경우도 과도기간 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특정 대안의 선택 후에도 다양한 설득과 논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관심과 추진 역량의 투여가 중요하다. 아무쪼록 연구의 내용이 국방인력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관련 정책에 대한 고위의사결정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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