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일본의 정치지형 변화
-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이 의석의 과반 확보에 실패
- 자민당은 의석수에서는 여전히 제1당을 유지하고 있으나,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다수의 야당이 의석수를 나눠 갖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변화
◎ ‘지속’에 방점을 두는 이시바 정부의 안보·방위정책 유지
-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일단 종료되었지만, 향후에도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추진
-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적인 안보 네트워크로 두고 ‘동맹현대화’를 진행하는 한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통해 작전적 기능을
강화하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의 군사협력을 강조
- 2023∼2027년 중기계획 실현을 위해 GDP 2% 규모의 방위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어젠다로 두고 여야 협의를 진행할 전망
-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방위예산을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 有
◎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유지에 한일 정상 간 공감대 형성, 향후 갈등 관리가 관건
- 이시바 정부는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만큼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이시바 정부가 성과를 나타낼 국내 경제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위한 미래 협력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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