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대외정책 기조
- 미국 예외주의 종언 아닌 “복원” 기세, 미국 쇠퇴론 거부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을 통한 미국의 황금기 진입 선포
- 평화창출자와 통합주의자 역할 기반,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강조
- “파괴”와 “혁신”을 통한 국내정치 개혁과 대외정책의 연계 가능성 중요시
- 관세정책의 무기화 예고: 글로벌 무역 및 통상관계의 불공정성 재편, 경제와 군사안보 연계를 통한 대외 협상력 확보 의지 확인
◎ 미국 신행정부의 안보·국방정책 전망
- 인도-태평양 지역의 적극적 방어와 지원을 위한 동맹의 국방자원 통합을 추진하고 군사력 건설, 핵전력 증강 및 현대화, 방위산업기반 증진 등에 중점
- 대(對)중국 억제 관련 예산 증액,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의 미사일방어 기술·개발·운용 협력 증진, 역내 미군 시설 보강, 역내 접근협정 확대 및 군(軍)자산과 주요 군수품의 사전 배치 예상
- 경제적·기술적 디커플링 등 중국에 대한 차단, 봉쇄 목적으로 경제안보 정책 추진 및 한국의 참여 요구 확대
◎ 한미동맹에 주는 영향 및 과제
- ▲대북견제 외 지역방어를 위한 한미동맹의 기여 확대 요구,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점을 대북 견제에서 대중 견제로 전환하는 등의 요구 강화
- ▲대북정책 공조와 맞물려 ▲방위비분담금협정 재협상 및 확대, ▲주한미군 축소 및 구성 변화,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축소, ▲확장억제 비용부담 증대, ▲전작권 전환 조기 완료 혹은 폐기 요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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