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주독미군 감축론: 독일의 낮은 방위비 분담, 미군에 비협조적인 법적 환경 등이 배경
－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주독미군의 1/3 감축 발표 → 실제로는 감축되지 않음.
－ 독일은 나토를 통한 안보 보장을 중시하면서, 주독미군이 자국보다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인식 → 감축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
◎ 2025년 주한미군 감축론: 비용분담 측면에서 제기됐을 가능성 작음.
－ 한국은 방위비 분담에 있어 미국 동맹국 중 최상위(RAND 보고서 기준 TierA-Tier1 그룹)
－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 본토 및 유럽, 일본보다 낮음(육군 기준)
－ 미군 감축 주장 근거: 비용보다는 전략적 문제(중국군과 너무 근접, 생존성 저하, 분산 배치 필요성)
－ ‘Defense Priorities’ 보고서: 주한미군이 중국에 너무 근접, 공격에 취약 우려
◎ 전략적 함의
－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 (중국 견제 완화, 제2 도련선 재배치) 측면
－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대중국 군사태세 전환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
－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중·러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있음.
◎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 주한미군 감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에 당장 불안해할 필요는 없음.
－ 오히려, 한반도가 미·중 충돌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측면도 존재
－ 방위비 분담 논란은 전략적 감축 주장 속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을 기회로 활용 가능
－ 결론적으로, 지금은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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