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여정 담화의 특징과 배경
- 한국과 미국을 향한 김여정의 연이은 담화는 이례적이나, 담화 내용은 새롭지 않음.
-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및 중단 여부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표와 시점을 표적으로 삼음.
◎ 북한의 대남·대미 협상전략: 4가지 경우의 수
-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시에 북한을 압박(최악의 상황)할 가능성은 매우 작으며, 북한에 차악의 상황은 한국이 대화를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될 것임.
- 그러나, 북한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對美 최강경정책’이라는 현상유지 정책에 놓이게 되는 만큼 북한은 손해 볼 경우가 없게 됨.
- 결국, 북한은 한미 모두 대화를 선호하는 국면에 이르게 되는 전략적 우위 환경하에서 한미연합연습？훈련 조정,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한반도 종전
선언, 주한미군 감축 등 북한에 유리한 안보 환경 구축을 노릴 가능성이 큼.
◎ 북한에 유리한 협상 우위 전략환경에 따른 파급효과와 우리의 대응 방향
- 2022년 이래 주한미군이 한미연합연습을 실행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강화해 온 바, 한미 연합연습 조정은 미국 정부 및 주한미군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음.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북 관여의 목표와 결과는 명확해야 하며, 관여와 억제는 조화를 이룰 때 관여와 억제의 가치가 모두 상승함.
- 특히, 관여를 위한 국방 분야에서 일방적 양보는 관여의 가치를 낮출 뿐 아니라, 우리의 협상력도 약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북 관여와 협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공고한 대북 억제력이 기반이 되어야 함. 이는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라는 점이 북한 및 동맹인 미국에도 명확히 전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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