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협상 현실 인식
- ‘어게인 2018’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현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음.
- 북핵의 ‘몸값’은 상승한 반면, 하노이 노딜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불신 심화
- 유의미한 협상 재개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북핵 안정성’ 확보 논의가 시급
◎ 북한 핵전력의 불안정한 구조
- 北 핵무기 운용은 조기경보, 전장 가시화 역량 부족으로 비합리적 선택 위험 존재
- 전략문화상 지도자의 공격성과 과시욕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 초래
- 고비용의 핵무기 배치·표적 할당·방어보다 탄두 수량 확대에만 집중
- 현재 북한 핵지휘통제체계(NC2)는 불안정한 상태로 추정
◎ 핵무기 운용의 불안정성 인식 필요
- 냉전기 우발적 핵위기 사례 다수 존재 (NORAD 오경보, 에이블 아처, 페트로프 사건 등)
- 과거 미국 등 핵보유국에서 핵 운용인력의 음주·약물 문제로 사고 위험 노출
- 북한 사회 및 군내 약물·음주 문화 확산은 핵 안전성에 더 큰 우려 요인으로 작용
◎ 북한의 우발적 핵 사용 가능성 문제 제기
- 북한은 안정적 핵지휘통제체계를 보장하는 위성·조기경보체계·통신인프라 등이 취약
- ‘죽은 손(Dead Hand)’ 방식 채택 가능성 존재 → 지도자 유고 시 자동보복 실행
- 운용인력의 기강 해이와 결합되면, 극단적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 상존
◎ 정책적 제언
- 북한이 최소한의 핵지휘통제체계 안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 촉구 노력 필요
- 사용승인체계(PAL) 등 현대적 보안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중·러에 책임있는 역할 요구
- 북한의 우발적 핵사용 방지가 비핵화만큼 중요한 목표로 다뤄져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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