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핵시대 논의 배경
- 비핵전략무기(SNNW)/전략재래식무기(SCW)와 핵무기의 결합, AI·사이버 등 최신 기술과 핵무기의 결합으로 국제 핵 정치의 양상 변화
- 주요국 간 핵 군비경쟁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국제 핵비확산 레짐과 군비통제 체제가 느슨해짐.
◎ 제1·2·3차 핵시대의 주요 특징
- 제1차 핵시대: 미·소 중심. 핵 담론 및 전략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던 시기
- 제2차 핵시대: 제한된 핵 능력을 갖춘 국가들의 등장과 새로운 억제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 등장
- 제3차 핵시대: AI·사이버·극초음속 미사일·우주전 등 최신 기술이 확산되고, 이들이 핵무기와 연계되어 전략적 임무를 빠르고 용이하게 수행
◎ 제3차 핵시대와 웜홀 확전(wormhole escalation)의 위험성
- 웜홀 확전: 국지적인 갈등이 핵 사용으로 급격하게 격상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개념
- 특히, 사이버 공격과 AI 기반 전술이 확전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통제 불능 상태로 이끌 가능성에 주목
◎ 한반도 상황에서의 함의
- 현재 북한은 공세적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한국은 자위권적 선제타격 개념을 도입
- 북한은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핵을 잃을 수 있다’라는 강박적 우려에 노출될 가능성
- 전략적 불안정 상황: 낮은 단계의 군사적 충돌이 빠르게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 상존
- 사이버, 전자전 등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핵 억제력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웜홀 확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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