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극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본질은 ‘누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북극 지역 활동을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
- 미국, 기존 국제합의의 실행과 집행을 발전하고, 기존 다자협력체를 유지한다고 천명
- 중국, 비북극권 국가의 권리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강조하면서, 대안적인 북극 규율을 지향
◎ 미국은 생존이 걸린 ‘사활적 국익’ 관점, 반면 중국은 ‘해양국익’ 관점에서 북극 이슈 접근
- 북극에 대한 미·중의 서로 다른 국가이익체계는 북극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영향
- 미국은 지속지원 요소를 고려하여 영토 방위권역 차원에서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극을 통한 해양연결성을 반영하여 ‘대북극’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을 제안
- 2019년부터 중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북극 배치 잠재력을 공식화하고 대비 중
◎ 중국이 추진하는 이중용도 연구, 이중용도 시설 투자, 자원탐사·개발 등은 북극에서 이뤄지는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사안인 동시에,
잠재적 분쟁의 발화점
-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예상 논리를 잠식하는 법률전 담론을 발전 중
◎ 한국은 북극을 둘러싼 미·중 경쟁과 북극에서의 미·중 갈등의 동향과 파급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전략적 위험 최소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특히 중국이 「북극백서(2018년)」에서 언급한 ‘북극항로 이용권’ 개념의 내포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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