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안보·국방정책 동향에 대한 우려 제기
- 안보보다 경제·통상 우선, 대(對)중국 억제와 무역협상과의 병행으로 경쟁 수위 조절
- 미국의 중국 위협 경시 대비 본토방어 개념의 확장과 전략 중점의 본토 회귀 가능성
◎ 발간 예정인 2025 미국 국방전략서(NDS) 해석의 유의점과 기조 전망
-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속성으로 인해 NDS 지위 약화, NDS 중점 변화, NDS 이행의 간극 등이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
- 2025 국방전략서의 기조는 ▲본토방어 강화, ▲대중국 견제 강화, ▲동맹 및 우방국 안보부담 증대, ▲방위산업기반 협력 강화 등 전망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토방어 중시 기조 반영
- 국내정치 쟁점인 국경, 이민, 마약 문제와 본토방어 개념의 결합
- 본토방어 차원에서 국내 치안, 질서 유지 연계, 군의 국토안보업무 지원 확대
-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강압으로 대표되는 서반구 중심 방어는 전투 임무 최적화와 범정부 효율화를 위한 군 구조 개편을 추동
◎ 시사점
- 미국의 본토방어 강화 기조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투 수행 능력에 줄 잠재적 영향은 있으나, 대중국 견제 목표의 실질적 이완 가능성은 제한적
- 결국, 본토방어 강화의 궁극적 목표는 대중국 견제로 수렴될 전망
- 동맹과 파트너를 동원한 포괄적 대중국 견제는 오히려 심화, 주한미군 전력보강 가속화 등 미-중 간 군사적 경쟁은 지속
※ 한국은 방기와 연루의 위험이 교차하는 불확실한 전략환경에서 한반도 방어 임무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면서, 우호적 지역 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외연 확대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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