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인식
- 북·러 군사협력은 조약이라는 우산 아래 양국 간 탄약과 병력 거래에서 러시아의 북한으로의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으로 확장 중
◎ 대응 방향
- 강한 제재가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손익 계산식을 바꾸는 명분 설계 필요
-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 = 러시아의 중대한 손실’이라는 인식 구조를 만들어 스스로 거절하게 만드는 방향 유도 필요
◎ 2가지 적용 가능한 정책 수단: 손실 극대화를 통해 러측의 손익 계산을 변경
① 민항의 ‘안전 예외’에 대한 조건부 운영: 러시아의 대북 기술지원 포착 시 민간항공기의 감항·정비·보험 등 최소 안전 특례 즉시 중지
② 극지 LNG-2？해상물류에 대한 ‘조건부 가교’ 형성: 안전을 전제로 최소한의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되, 문제 발생 시 서비스를 즉시 철회
◎ 기대효과 및 성공조건
- 러시아가 중시하는 현금 흐름에 직접 비용을 부과해 내부 손익 계산을 뒤집을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은 2가지 정책방안을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상식적 조정으로 인식, 최종적으로 우리의 정책에 협력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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