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20년 만의 핵 군축 백서 발간,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소통 차원
－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발간된 중국의 ‘신시대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는 핵 담론과 관련하여 미국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자국의 핵전략 강화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적 소통 의도인 것으로 평가
◎ 중국 핵 정책의 핵심기조, 핵선제불사용(NFU) 등 방어적 성격을 재강조
－ 핵 레짐의 변화 등 불안정한 안보정세의 원인으로 미국 책임론을 부각하며, 핵선제불사용(NFU)과 최소억제력(minimum deterrence) 등 기존의
방어적 성격을 재확인하며 강조
－ 동시에, 핵 군축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다자 군축’을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군축 압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내비침.
－ 다만, 지난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것과 같이 실질적 핵강국을 지향하는 모순된 행태를 통해 백서의 평화적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됨.
◎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가 삭제되고 한반도에 관한 언급도 비확산 항목으로 이동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거나
기정사실로 할 가능성이 커짐.
－ 중국 핵 능력 발전이 지속한다면, 역내 미국의 활동과 영향력에 제한을 가져오고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
－ AUKUS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력에 대한 비판을 놓고 볼 때, 한국의 핵잠 건조가 향후 한중관계의 온도계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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