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의 변화와 실효성 평가
－ 대북제재의 변화: 3개의 변곡점(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강화 국면 → 2018년 북미대화 이후 제재 이행 전략 변화
→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제재의 구조적 한계 노출
－ 대북제재의 실효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제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했으나, 2018년 북한의 행동 변화 유도로 실효성 일부 입증,
그러나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다자공조체제의 약화 등으로 제재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 전략 검토
－ 향후 북미대화 재개시 비핵화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가 검토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계별 대북제재 완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가능한 단계별 협상안은 크게 ①현행 대북제재 유지, ②특정 항목 완화, ③대폭 완화, ④대북제재 해제 등으로 구분 가능
－ 협상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조건과 절차(▲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미국 독자제재) 분석이 요구
－ 다층적이고 복잡한 미국의 독자제재 성격을 감안시 美 행정명령을 통한 부분 제재 완화 ⇒ 각국의 독자제재 부분적 완화
⇒ 북한의 변화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 해제 ⇒ 미국 제재 관련법 개정 등의 순서로 접근할 필요
◎ 정책제언
－ 대북제재의 단편적 성공과 실패, 효과성 분석에서 벗어나 정세 변화에 따른 제재 이행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북제재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완화 및 해제 전략 수립 필요
－ 첫째, 한국은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제재 완화의 중재자’로서 외교력 집중 필요
－ 둘째, 미측의 독자제재 완화 방법을 고려하여 제재 완화와 비핵화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표로 북한과 대화 채널 확보 추진 필요
－ 셋째, 제재 완화 및 해제 관련한 국내 정치적 컨센서스 확보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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