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 무기화 진행과 우주 하이브리드 위협 확산에 따른 국방우주전략 모색 필요
- 중국의 우주 공격수단 개발과 실험 등의 우주 굴기와 러시아의 민간 우주 자산 공격 협박 등 우주 강압이 현실화 되는 등
전 세계적 우주 무기화가 진행 중
- 우주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3세력 등으로의 확산은 우주 공간을 하이브리드 위협의 최적 공간이면서 회색지대로 부상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 점증
- 우리 軍도 “국가우주안보전략”을 구현하고, 우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우주 억제력 확보와 우주 억제 달성을 고려한 “국방우주전략”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
◎ 한미동맹과 우리 軍의 우주기반 정밀유도무기 작동을 볼모로 하는 북한의 우주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
- 러-우 전쟁 참전 대가로 북한이 확보할 수 있는 우주기술 및 우주 능력의 확장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북한판 우주 무기화와 우주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
◎ 글로벌 국가들의 우주안보 전략 고려, 우리의 국방우주전략 차원의 역할 모색
- 우주안보에 대한 글로벌 국가들의 우주안보전략 추진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우주 행위자로서의 한국 국방에서의 역할 정립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우주전략 모색이 필요
◎ 향후, 전방위 우주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한 “국방우주전략” 발전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주 억제 능력의 효율적 확장 필요
- ▲우주위협에 대한 구체화된 위협인식과 대비방향 설정, ▲우주위협 인식을 위한 지상 및 우주기반 우주감시 능력 확보, ▲우주정보 융합을 고려한
통합우주정보처리체계 개발 추진, ▲동맹 및 우방국과의 우주 협업과 공동 대응을 위한 프레임 구축, ▲우주정보 관리에 대한 보안개념 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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