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새해 벽두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
- 2026년 양국의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 2025년 11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의 재회이자 한국 대통령의 8년여 만의 국빈 방중
- 여러 상징성을 갖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와 기대를 담고 있음.
◎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하고,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 등 서로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 및 지지 요청
- 한국은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
- 중국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지속 하,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필요성 판단
- 양국 간 정치적 신뢰와 우호적 정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소통을 확대하고, 경제·민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이슈’에 있어서 진일보한 성과 도출
◎ 정책적 시사점
-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재와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데에서 더 나아가 한중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필요
- 서해 문제는 구조물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적용 가능성 및 중국군의 군사작전 범위의 확대에 대한 양군 간 이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종합적·입체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정상회담의 여러 성과의 관리 및 확대를 위해 양국 간 다양한 층위와 영역에서 소통·협력 채널의 정례화 및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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