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의 조정 가능성과 강화 가능성 상존
－ 한미 연합연습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유사시 연합작전 수행능력 보장을 위해 동맹 차원에서 실시되는 노력으로, 동맹 억제력과 방위태세의 근간
－ 그러나 북핵 협상과 남북대화 국면에서 연합연습의 규모, 형태, 메시지 등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 한반도 방어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합연습을 통해 새로운 도전요소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 증대
◎ 한미 연합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확장억제 구현에 핵심적
－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구급 작전 수행능력을 보장하며 상호운용성과 팀워크를 강화
－ 미국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가시화하는 수단이자 억제 신호로 기능
◎ ‘연합방위태세 유지’라는 대원칙 하, 범정부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며 일정과 규모를 유지하되, 변경 시
그 사유와 범위를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
－ 한미 연합연습은 최소 2년 전부터 소요·기획이 시작되고, 주한미군과 한국 합참, 연합사, 유엔사, 인도-태평양사령부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추진
－ 본질상 군사 활동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통일·외교·경제·여론 등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므로 정부 차원과 정책·전략 차원에서 정합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
－ 향후 북미 협상 및 남북대화 국면에서 연합연습 시행 여부 자체가 강력한 대북 유화 조치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나, 연습 자체를 교환하는 대신
연습의 공개 여부, 전략자산 전개 양상, 메시지 톤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화 재개 신호를 탄력적으로 발신할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