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점
－ 첫째, 무인기 도발의 주체와 행위자가 누구든 관심이 없다며 민과 군을 구분하지 않음.
－ 둘째, “주권침해 도발”이라는 점을 강조
－ 셋째, 무인기 침범 즉시 즉각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서 발표
－ 넷째, 대남 적대 강화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
－ 다섯째, 한국이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 여섯째, 우리 당국에 조사를 요구
◎ 차이점
－ 첫째, 담화문의 주체와 횟수의 차이: 2024년은 외무성 중대성명 발표 → 국방성
대변인 담화 → 5차례 김여정 담화
→ 국방성 최종조사 결과 발표였던 반면,
2026년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2차례 김여정 담화
－ 둘째,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민과 군을 구분하고 있으며, 2025년 9월과
2026년 1월 사건의 재발과 두 사건 간 유사한 패턴을 부각함.
－ 셋째, 2024년 담화문에서는 미국을 직접 비난했으나, 2026년에는 미국 비난이 없음.
◎ 시사점: 북한은 추가적 반사이익 추구
－ 첫째, 2024년 무인기 사건에서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발표에 따라 대남 적대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정립
－ 둘째, 2025년 9월 무인기 사건에 대해 직접 담화문을 내지 않은 배경에는 사건 발생 시점
이 E.N.D 이니셔티브 발표 직후로
10월 말 개최될 2025 APEC 계기 북미 대화 모멘텀
조성을 의식한 시그널로 해석 가능
－ 셋째, 제9차 당대회 개최가 늦어짐에 따라 이번 1월 무인기 사건을 통해 ‘적대적 두 개 국가’에 대한
당위성 확보와 당규약 개정,
헌법 수정 등에 담을 ‘국경선’ 문제를 남한에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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