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우 전쟁 종전에 관한 트럼프의 인식과 구상
- ‘성공한 외교 대통령’으로 기록되고자 하는 트럼프 개인의 포부를 간과할 수 없으나, 국내 정치적 고려 등이 트럼프의 적극적인 종전 외교 추동
- 1945년 이래 미국이 관여한 다수의 전쟁에서 워싱턴의 정권교체가 종전을 추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트럼프 역시 ‘바이든과 민주당의 전쟁’인
러·우 전쟁 종전 모색
- 아울러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현재의 전황도 트럼프의 종전 외교의 또 다른 배경임.
◎ 트럼프 종전 외교의 주요 기조
- 영토 : ‘영토와 평화의 맞교환’ 기조 속에서 돈바스 등 러시아 점령지역 할양 전제
- 안전보장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나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다소 모순적인 기조 폐기, 나토 밖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강구
- 형식 : 미국-러시아 중심의 강대국·양자 외교 병행, 대서양 동맹 내 논란 및 반발 촉발
◎ 트럼프의 종전 구상에 대한 유럽의 문제 인식 및 대응
- ‘영토와 평화의 맞교환’ : 러시아 침략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유럽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전면전인 도전 용인
- 러시아 위협 증대 속에서 나토 동(東) 측방에 대한 도발 시 전례 없는 집단안보에 대한 도전 초래
- 중·동유럽을 희생시키며, 강대국 간 접점을 찾은 20세기의 역사적 경험도 안보 불안감 증대
- (대응) ‘유럽 안보의 유럽화’ 기류를 받아들이되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 이익’ 균형 모색
◎ 트럼프 종전 외교의 의미와 과제
- 종전 협상 실기를 바로잡으며, 장기화한 러·우 전쟁 종전을 의제화
- 미국-유럽 간 비대칭성 노정, 대서양 동맹 내 더 큰 갈등 가능성 상존
- 2026년, 확전과 종전 사이에서 러·우 전쟁의 향배를 결정해야 할 분수령이 도래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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