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전략적 전환: ‘통상의 안보화’와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PCMDPs)의 안보 의제화
-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포고문 발표를 통해 PCMDPs 해외 의존을 국방산업기반(DIB)을 약화하는 국가안보의
취약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식화
- 미국은 세계 2위의 희토류 채굴국이나 가공(Processing)은 경쟁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12개 핵심광물 100%와
29개의 핵심광물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
-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전략적 통제권 확보가 이번 조치의 핵심
◎ 미국의 전략적 의도: ‘중국의 비시장적(non-market) 행위 억제’ + ‘동맹·우방국’ 신뢰 중심의 공급망 재편
- 가격 하한제(Price floors)를 통한 안전 마진으로 중국산 저가 물량의 공세를 차단하고 미국 및 동맹국 내 관련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협상을 우선적 수단으로 ‘신뢰·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채굴-가공-부품-완제품 전 구간(Value-chain)에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안보적 시사점: 경제안보 차원의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
-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미국의 요구하는 동맹 차원의 신뢰 기준 사이에서의 전략적 방향성 설정 필요
-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독자적 정·제련 및 가공 역량,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
- 국방산업기반(DIB)의 필수 핵심광물에 대한 전략자산화 및 비축 확대 필요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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