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New START는 미·러 간 전략핵무기의 감축과 상호 검증을 목적으로 체결된 양자 군축 조약
- 同 조약은 ▲검증문제, ▲중국 전략핵 미포함, ▲정치적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기한 연장에 실패 후 ’26년 2월 5일부로 만료
◎ 국제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핵군비통제 체제의 균열과 합의 메커니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위기 시 국제사회의 조정·중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
- 미·중·러는 핵무기의 양적 증강뿐 아니라 저위력 핵무기, 신형 운반체계 등 질적 측면에서의 경쟁을 강화해 나갈 전망
◎ 새로운 핵군비통제 조약 논의 전망
- 글로벌 핵군비통제 조약의 부재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 ⇒ 高
- 미·러 간 핵군비통제 조약의 복원 가능성 ⇒ 中
-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미·중·러 다자 군비통제 조약 성사 가능성 ⇒ 低
◎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 미국의 전략자산이 글로벌 차원의 운용에서 본토 억제·방어에 집중되면서, 對한반도 확장억제 공약 이행이 後순위화될 가능성
- 北, ‘군비통제·군축’ 프레임 전환을 통해 비핵화 노력에 대한 희석 시도 가능
- 한국의 핵 관련 현안(핵잠, 상업용 농축·재처리) 추진에 부정적 파급효과 예상
◎ 한국의 대응 방향
- 한미 확장억제 협력 제고와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 강화
- 완전한 비핵화 목표 유지 하, 위험감소 및 위기관리 체제 강화
- 워싱턴 내 비우호적 분위기 감안, 핵 관련 현안의 선제적·효율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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