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의원 선거(2026.2.)의 압승과 다카이치 2.0의 시작
-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 70%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 2기 정부가 출범했고, ‘종합국력의 강화’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바
향후 3~4년간 안정적 기반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방위 3문서, 방위비, 헌법 개정 등 세 가지 정책 중점을 통해 안보정책의 근본적 강화 추진
- (방위 3문서) 연내 방위 3문서 개정을 목표로, 이념보다 실용, 변화보다 계승을 강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와해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
일본의 독자적 안보전략을 얼마만큼 제시할지가 관건. 2026년 3월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반영, 국가방위전략서, 방위력정비계획만 개정할
가능성 有
- (방위비) 2025년을 기점으로 GDP 2% 수준의 방위비를 달성(추경 포함 1조 엔 규모)했기 때문에 GDP 5% 수준의 트럼프식 기준을 향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 진행. 주일미군 주둔비용 등을 포함해 3.5~4% 수준의 일본식 논리 마련을 예상
- (헌법 개정) 헌법 개정에는 양원(중의원, 참의원)에서 2/3 이상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의원 과반 달성만으로 섣부르게 개정 추진은 어려울 전망.
단, 자위대 헌법 명시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개정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고 보수 세력 중심의 공론화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유동적 국제정세에서 일본의 선택은 국가안보 분야에서 방위력 강화 기조에 더 힘을 실을 것인데,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화가 가져올 역내 리스크를 고려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에서 협력수준을 결정
- 이재명-다카이치 시기 본격화된 한일 셔틀 외교를 기반으로 외교·국방 2+2 회의체 신설 등도 고려하면서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방위산업 협력 등 협력 분야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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