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국가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 문제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
- 비확산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전반적 핵 거버넌스에 지대한 영향 불가피
- 핵잠용 핵연료 도입 시 ‘IAEA 안전조치 면제’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 필수
- IAEA, 비핵국가의 핵잠에 대한 안전조치 경험 전무, 실질적 절차와 방식 未정립 상태
◎핵잠에 대한 안전조치는 획득 결정부터 퇴역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에 대해 고려 필요
- IAEA, 핵잠 획득 관련 설계정보와 10년간의 핵연료주기 개선계획을 제출 요구
- 한국은 핵잠 관련 ‘안전조치 딜레마(군사보안 vs 투명성)’ 상황에 놓이게 될 전망
* 한국형 핵잠의 안전조치 문제에 대해 적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정체 불가피
- 이를 위해 국내 핵 안전관리 거버넌스(역할, 제도, 법령 등)의 전반적인 재정비 필수
◎한국형 핵잠 추진을 위해서는 최적의 국내 규제방안 마련 필요: 5가지 규제 유형 검토 가능
- 현재 구조(원안위 책임·권한+KINAC 실행 위임) 고려 하 새로운 “국방 규제모델” 필요
① 軍 배제 민간독점형 : 軍의 개입 배제, 원안위의 軍에 대한 안전조치 전권 행사
② 민간중심 협력형 : 국방부의 최소한 지원 하 원안위가 군에 대한 규제 수행
③ 軍중심 협력형 : 민간 규제기구 내에서 軍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軍이 주도
④ 통합적 민군분리형 : 국가규제기구 내에서 民과 軍의 규제를 엄격히 분리
⑤ 민군완전분리 국방규제형 : 민군 각각 독립된 규제기구 운용, 독립된 국방규제
- 해외사례 벤치마킹 제한, 우리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 고려 최적의 모델 개발 필요
◎한국형 핵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관련 도전요인 극복이 관건
- 핵잠 획득 프로젝트의 추진속도와 타이밍, 규제에 부합된 철저한 관리 필요
* 획득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외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캐나다 실패사례의 교훈)
- 국내 법령 및 기구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제레짐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필요
- 정교한 ‘신뢰의 설계’로 비핵국가 핵잠 안전조치의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의 신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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