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정책과 핵전력 발전
【핵정책】
-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재차 주장하며 북한만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강조
- 핵전력을 방위전략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며 전쟁억제전략·전쟁수행전략을 동시에 발전
【핵전력】
- 핵탄두 지속생산과 미사일 실전배치를 향후 중점 과업으로 선정
- 핵지휘통제체계의 고도화와 생존성 강화를 위해 통합핵위기대응체계(핵방아쇠) 구축
【핵-재래식(상용무력) 병행 발전 】
- 한미 연합군과의 전력 균형을 위해 핵전력을 활용하여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보완
◎ 재래식 전력 현대화와 신형 전략자산 개발
【재래식 전력】
-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및 교체를 통해 세계적 수준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
【해군 전력】
- 수상·수중 전력의 핵무장화 중심으로 해군 전력의 신속·지속 강화 및 발전에 큰 중점
☞ 신형 구축함·잠수함, 수중 무인체계 등을 이용한 해상 핵타격 능력 확보 본격 추진
【신형 전략자산】
- 성능 향상된 ICBM·SLBM 전력화 추진 ☞ 고체연료 추진체계 중심으로 전력화 가능성 高
- 무인체계(무인기, 수중 무인정 등) 관련 기술 고도화 추진 ☞ 인공지능(AI) 접목
- 우주·전자전 공격무기 개발·전력화 추진 ☞ 직상승 위성요격체계, 대위성 핵 EMP 체계 등
- 감시정찰위성(만리경 계열) 성능개량 지속 추진 + 초소형 위성 개발·제작 전망
☞ 이른 시일 내에 지구 저궤도에 대량 배치 추진
- 신형 방사포 및 미사일 양산·전력화 지속 추진 ☞ 초대형 및 신형 240밀리 방사포, 화성-11형 및 화살 계열 단거리·준중거리급
신형 탄도·순항미사일 지속 양산·전력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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