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 개념 검토 ③
◎ 전략기획에 앞선 국가들은 위협(threat)평가를 넘어 위험(risk)평가를 통해 전략을 기획
◎ 영국 사례: 국가안보위험평가
- 전(全)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위험평가(National Security Risk Assessment, NSRA)’ 실시
- 평가는 영국 정부 부처뿐 아니라 수백 명의 전문가로부터의 기여와 검증을 통해 진행
- 총 9개 위험 주제에 대하여 89개의 위험을 식별하고, 이 중 대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
◎ 미국 사례: 군사전략적(Military Strategic) 위험평가
- 합참의장이 “위험평가(Risk Assessment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를 실시하며, 평가 요소는 연방법 Title 10 §153(b)(2)에서
구체적으로 적시
-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
- 위험평가는 “합동위험분석방법론(Joint Risk Analysis Methodology, JRAM)”에 따른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 분석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로써
위험 관리의 근거를 마련
-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을 1)감수, 2)회피, 3)완화, 4)이전으로 구분
◎ 한국의 전략서 작성을 위한 정책 제언
- 위험개념을 확장하여 인식하고 광범위하게 식별
-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위험평가를 실시
- 위험 관리를 위해 국방의 리더십이 과단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
-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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