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대남 적대시 정책’ 전개
- 북한, 2022년 한국을 ‘주적’으로 지목, 2023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등장, 2024년 이후 대남 적대시 정책의 제도적·물리적 조치 추진
◎ ‘대남 적대시 정책’의 실제 조치로서 ‘남부국경선’의 요새화 조치 단행
-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 도로폭파·방벽 설치 등 물리적 단절 추진
- 제9차 당대회에서 ‘남부국경선’ 요새화와 경계체계·화력체계 보강 과업 제시
◎ 북한의 의도와 셈법
- 체제에 유리한 상황 유지 하, 대내외 위기 요인을 통제하여 내부 정치적 안정 모색
- 대남 적대시 정책을 내부 정치적 안정 및 통치 공고화 지지 역할로 활용
◎ 현실적 고려사항
- 현실적인 대북 긴장 완화 조치와 실무적·기능적 차원의 협력 의제 창출
- 안보상황 변화와 북미협상 가능성 관찰, 한국의 의견 반영하기 위한 미측과 공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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