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대 이후 일본의 대북정책
-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는 2002년 고이즈미-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평양선언에 기초하며, 아베 이후 역대 정부는 이를 계승하는 상황
- 평양선언은 △(양자) 납치문제 해결, △(다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라는 두 과제가 달성되면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이 대북
경제원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임.
-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의해 평양선언은 파기되고 일본은 다자 경제제재와 더불어 인적교류, 교역, 운항 등에 있어 독자적 경제재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14년 스톡홀름 합의로 일시적 관계개선은 이루어졌지만, 이후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일본의 대북제재는 금융 분야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계기, 북일관계 변화 가능성 제기
- 다카이치 2기 정부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일관계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있으며, 이에 대한 납치피해자 가족의 두터운 신망과 지지를 받고 있음.
- 2025년 10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일 때, 납치피해자 가족과 면담하는 등 미일관계에서 납치문제는 지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
-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 파견을 희망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북일 고위급 접촉과 일시적 제재 완화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 有
◎ 한반도에의 시사점
- 북한이 대남관계 회복을 거부하는 상황하 북일관계 개선은 우리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可
- 일본이 대북 관여에 적극적으로 변화할 때, 우리 정부는 안정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적 현안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한일 간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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