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 경과
- 전략적 유연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해외 미군 재배치 검토의 맥락에서 발생한 이슈로서, 전 세계 미군을 ‘고정군’에서 ‘기동군’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의 일환
- 2006년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정부 간 최초의 합의를 이루고, 2025년 정상회담 공동설명 자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2025년 6월 이란
공습 때부터 실제 이행되는 중
◎ 관영매체에 나타난 북한의 관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 및 우려
-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의 역량을 감소하기보다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 즉 다용도화 또는 다각화하여 전략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려는 시도로서
북한에 더 위협이 된다고 인식
-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전체제 이래 계속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
- 특히,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은 전략적 유연성을 한반도 안보 공백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위협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은 지양
-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한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관련 이슈로 한미 간 균열을 내기보다 한미 간 이해가 첨예한 문제도 잘 조율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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