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제15차 5개년(2026~2030) 국방정책을 발표
- ’2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강요’ 통과
-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핵심이익 수호와 강대국 지향의 국방정책을 새롭게 제시
◎ 새로운 5개년 국방정책의 목표와 주요 기조
- (목표) 국방·軍 발전 1단계 ’27년 창군(創軍) 100주년 목표 완성, 2단계 ’35년 ‘현대화 기본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 제공
- (주요 기조)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 투쟁·대비·건설 병행, 기계화·정보화·지능화 융합발전 등
◎ 5개년 국방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영역별 과제
- 전략억제능력 제고, 첨단전력 기반 군구조 개편, 지능화 군사체계 구축, 군사이론 혁신 등으로 ‘첨단전투력 건설 가속화’
- ‘정치건군’ 강화, 군 지휘구조 등 제도혁신으로 ‘군사 거버넌스 현대화 추진’
- 민관군 협력 기반 국방 건설과 운용 능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일체화된 국가전략체계 및 능력 제고 공고화’
◎ 안보적 시사점
- 중국의 국방력 고도화와 상시적 운용, 역내 주요국 간 전략경쟁 심화로 역내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정성 지속 예상
-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보 전략환경 형성 유지에 초점을 두면서도 지능 시대에 부흥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국방력 강화에도
적극적인 관심 경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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