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1)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미·일 간 협력 범위
-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으로서의 미·일동맹 중시
- 미·일, 전략적 공조 기조 속 군사적 협력에 대한 이견 존재
◎ (쟁점 2) 미·일 간 대중 정책 관련 공조
-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일본의 이익이 거래 또는 패싱(passing)될 위험성 존재
- 대중 정책 및 대만해협 위협에 대한 공조 기조의 지속과 더불어 대화 기조 부상
◎ (쟁점 3) 미·일 협력에 있어서의 ‘가치 기반’의 약화와 ‘힘을 통한 평화’의 중시
- 미·일 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에 있어서 가치 기반은 약화
- 미·일 간 협력은 미국 중심의 ‘힘을 통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추진
◎ 일본 외교·안보상의 과제 및 한국에 대한 함의
- 미국의 압박에 대해 일본의 국익을 ‘방어’했지만, 중장기적인 과제는 지속
- 미·일동맹 내 책임분담과 함께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의 전환을 촉진할 가능성 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