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라시아안보회의의 등장 배경과 특징
- 유라시아안보회의는 新제국주의적 권역질서 형성 과정 속에서 등장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라시아 권역 국가들의 안보 인식과 전략을
집합적으로 표출하는 장
-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의 심화, ▲‘담론 주권’ 요구,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 재구성 요인 등에 의한 비서방 중심 다자안보 플랫폼으로 형성
◎ 뮌헨안보회의와 유라시아안보회의의 차별성
- 두 회의체 간 본질적 차이는 ‘질서 플랫폼’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뮌헨안보회의는 위기 속의 ‘질서 유지’이고, 유라시아안보회의는
위기를 계기로 한 ‘질서 재구성’임.
－ 뮌헨안보회의는 대서양 공동체의 핵심 안보 담론장인 반면, 유라시아안보회의는 유라시아 공간 자체를 하나의 독자적 전략 단위로 설정하려고 시도
◎ 북한의 2025년 유라시아안보회의 참석 의미
- 2025년 10월 제3차 유라시아안보회의에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하여 ‘다양성과 다극성을 위한 유라시아 헌장’ 논의에 적극 호응
- ▲유라시아 안보질서 설계 참여자, ▲반서방·비서방 안보연대의 능동적 참가자, ▲제재 무력화의 정치적 통로 수여자 등의 역할을 공유함으로써
러시아·벨라루스가 추진하는 ‘질서 서사(order narrative)’에 참여
◎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와 정책 제언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가 유라시아 권역질서 경쟁의 일부로 재구성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 안보의 초점을 북한 일변도 대응에서 북한을
둘러싼 권역 플랫폼 경쟁 대응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북 억제는 한미동맹으로 강화하되, 외교 담론은 유라시아 공간으로 확장하며, 분석 단위는 북한 단독이 아니라 플랫폼과 네트워크전체로
넓힐 필요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