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4일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정책 전환을 의미하나, 명확성·일관성·신뢰성 차원에서 여전히 의문이 존재
- 美 해군 중동 배치 구축함 12척으로는 평시 하루 100척의 호르무즈 통항을 호송하기에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며, 압도적인
해군 전개뿐 아니라 이란의 동의(buy-in) 없이는 작전 실패 가능성 농후
◎ 지난 3월, 1차 파병 요청 거부 이후 美 동맹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
- 영국·프랑스 주도의 “휴전 후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다국적 연합작전과 미국 단독 작전이 병존
- 일본·호주 등은 직접 파병을 회피하면서 유럽과 함께하는 다국적 연대 및 對이란 양자 협상으로 우회
◎ HMM 나무호 피격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직접 호명에 따른 한국의 참여 압박 증대
- 자국민과 자산에 대한 직접 위협이 발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공개 호명함에 따라 현재 신중함을 견지하는 것만으로 동맹 압박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 전개
- 미국 작전 자체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지속하는 만큼, 즉각적인 군사 작전 합류 역시 “고위험 저보상(High Risk, Low Return)” 구도에 따라 제한
◎ 우리의 대응 방향
- 파병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을 균형 있게 검토
- 美 단독 작전에 대한 직접 합류는 신중히 결정하되, 유럽 동맹국 주도 다자 트랙에 참여함으로써 이중 구조를 활용
- 외교·정보·보험 조율을 통해 비전투 자산 제공, 종전 후 다국적 호송으로 발전시키는 조건부·단계적 기여 방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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