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의 ‘자기 정화 능력’
- 권위주의 국가의 인지 공격은 민주주의의 장점인 ‘자기 정화 능력’에 집중, 민주주의 체제를 쇠락시키고 있음.
- 민주주의 ‘자기 정화 능력’의 핵심은 ①평화적 정권교체, ②권력분립과 상호견제, ③‘제도화된 불확실성’에 기반한 정당 경쟁, ④경쟁(반대의 자유)과
참여(포괄성), ⑤공론장에서의 숙의 과정, ⑥사회적 자본 등에 있음
- ‘자기 정화 능력’은 민주주의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적의 선택으로 만드는 핵심
◎ 공격 메커니즘과 기존 대응의 한계
- 평화적 정권교체의 수단인 선거를 갈등의 증폭 도구로, 분리된 권력기관을 진영의 하수인으로, 정당 경쟁을 ‘존재론적 전쟁’으로, 열린 공간을 투쟁의
장으로, 숙의 과정을 감성적 투쟁 과정으로, 사회적 자본을 잠식하고 있음.
- 진실 확인(fact-check), 디지털 러터러시, 플렛폼 규제만으로는 부족
◎ 가치 리터러시(value-literacy)를 통한 인지 방화벽
- 핀란드,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통한 인지 회복력에서 최고의 능력 보유
- 인지 방화벽의 핵심은 민주주주의 가치와 절차 이해, 선거 결과 수용 태도, 반대 의견의 인정, 공적 사실과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