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러 정상회담 개최의 전략적 의미
- 중국의 전략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치적·지정학적 의미를 지닌 회담이었으며,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제도화했음.
- ▲닉슨 쇼크의 재현 가능성 차단,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 확인, ▲‘전략적 후방’ 확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 ▲다극질서
프로젝트의 지속성 확인 등
◎ 중·러 전략연대의 실체: 동맹인가, 전략적 거래인가?
- 중·러 관계가 매우 긴밀한 전략연대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전통적 의미의 동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 양국 관계는 국제질서 전환기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적 전략연대’(asymmetric strategic entente)의 성격이 강함.
◎ 한반도에 대한 함의
-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문제를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주도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의 틀로 재정의
- 한반도에 대해 비핵화 중심 질서의 약화, 북·러 협력의 제도화 및 이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동조, 한·러 관계의 장기 냉각 등의 함의를 지님.
◎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제언
- 한국은 중·러 전략연대의 지속과 북·러 관계의 제도화 하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장기적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한미동맹 강화, ▲북·러 관계의 구조적 변화 인식, ▲전략적 자율성 확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 채널 유지, ▲북·중·러 단일 블록 인식 경계, ▲복합
안보 역량 강화, ▲‘병렬적 권역질서’(parallel regional order) 등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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