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주석의 2019년, 2026년 방북의 차이점: ‘비핵화’ 단어 증발과 한반도 3원칙 해체
-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방북 시점은 ①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무역전쟁에서 안보의 영역으로까지 전이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② 미북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에게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한 직후로서, 해당 방북 이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중국의
‘중재자’ 역할이 부각됨.
- 그러나, 2025년 9월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공식 문서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관련 보도문에서는 ‘비핵화’ 단어가 사라졌고, 한반도
3원칙도 사라진 데 이어, 2026년 북·중 정상회담에는 ‘비핵화’, ‘한반도’ 단어 등이 완전히 사라짐.
◎ 2026년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중의 인식 차이
- 북한의 전략적 셈법과 우선순위: ①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비핵화 담론 제거, ② 적대적 두 국가론을 反패권, 反군국주의 등 중국의 미중 전략경쟁 및
지역안보 문제로 연계, ③ 김정은의 사회주의 사업영도에 대한 中지지 확보로 4대 세습체제 묵인
- 중국의 전략적 셈법과 우선순위: ① 인태지역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북한에게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 이상의 역할을 기대, ② 러시아
경도(傾倒)에서 중국 경도로 전환, ③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
◎ 북·중 관계의 구조적 전환과 시사점
- 첫째,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비핵화 협력을 매개로 한 대중접근의 효용성 점검과 재설계 필요
- 둘째, 북·중의 ‘反패권·反일·다극주의’ 프레임에 유의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헤징으로 작용되는 것에 대한 견제 및 관리가 요구
- 셋째, 북·중의 전략적 협력이 군사부문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비한 억제·대비태세 정교화
- 넷째, 북·중·러간 전략적 연대의 균열지점을 식별하고 전략적 대응 필요
- 마지막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북한 행위자’보다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에 변화추이에 따른 대북정책과 접근법의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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