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핵무기 증강 강조 및 핵탄두 형상 공개, 제9차 당대회에서의 ‘불가역적 핵보유국’ 발표 등을 통해 암묵적인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국제사회에 강요
- 또한, 북한의 전략핵탄두와 ICBM 탑재 능력은 대미 핵억제력 확보의 핵심 변수이며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 수준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확장억제
신뢰성 문제와 직결
◎ (전략핵 탄두) 미국의 W87·W88 등 전략핵 탄두와 비교할 때, 위력 대비 중량이 과도하여 소형화·경량화 달성이 제한되며 다탄두의 실전화에는 제약
요인이 존재
- 2017년 북한이 공개한 수소탄(추정)은 중량 700kg, 위력 약 100~150kt 수준으로 분석
- 향후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를 기존 수소탄의 개량형으로 개발할 경우, 중량은 약 1,000kg 내외 위력은 약 200kt 정도로 추정
◎ (ICBM·SLBM) 화성-19형 ICBM은 이론적으로 700kg급 수소탄 3발 또는 초대형 핵탄두 2발 탑재가 가능하나, 이는 중량 기준의 판단으로서 실전적
MIRV 운용은 이와 별개
- MIRV 확보를 위해서는 ▲탄두 소형화·경량화, ▲후추진체 기술, ▲개별 탄두 분리·유도 기술, ▲재진입체 신뢰성 등이 필요하나 북한은 이러한 기술
수준에서 상당한 제약이 식별
- SLBM은 ICBM보다 ▲탑재중량, ▲잠수함 플랫폼, ▲수중발사 기술의 제약이 크며,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기반 실전적 제2격 능력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
◎ (美 확장억제 신뢰성 영향) 북한의 전략적 핵전력은 규모, 생존성, 신뢰성, 제2격 능력 등의 측면에서 미국 확장억제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
- 미국은 북한의 제한적 본토위협에 대응해 요격 체계에 기반한 거부적 억제능력과 전략핵 3축체계의 압도적인 응징적 억제능력을 모두 보유
※ 북한의 대미 핵억제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되, 정치적·심리적 효과는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
- ▲NCG 협의, ▲CNI 계획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및 한미연합연습 등을 지속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재래식 전략억제 능력도 강화
－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현실적으로 위험감소와 동결 등 낮은 수준의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 방안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