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필 해양경계협상 개시의 배경과 일본의 전략
- 일본과 필리핀은 2026년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중첩 해역을 국제법에 따라 관리하고 규칙기반
해양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로 평가
- 특히, 일본은 해양경계협상을 안보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준동맹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국제법과 해양안보를 결합한 규칙기반
해양질서를 구체화하고 있음.
◎ 협정 개시 이후 중·일 맞대응(Tit-for-Tat) 경쟁 양상 심화
- 중·일 간 경쟁 양상의 특징은 첫째, 국제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외교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고, 둘째, 해양법 집행을 중심으로 한 회색지대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셋째, 규칙기반 해양질서를 둘러싼 제도적 경쟁이 지속하는 특징 등을 보임.
- 이러한 중·일 간 맞대응 경쟁은 당분간 반복되면서 심화할 개연성이 큼.
◎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 우선, 일·필 해양경계 협상은 국제법과 안보협력을 연계한 일본의 해양전략 사례로, 우리 정부도 韓-ASEAN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를 활용하여
규칙기반 해양질서에 기반한 우호적 안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중·일 간 맞대응은 역내 해양질서 경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제법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비방안들을 식별해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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