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연합 결성 시도는 지난 5개월간 여러 차례 형태를 바꾼 끝에 ‘동맹에 요구하는 형태’에서 ‘유럽이 만든 틀에 합류하는 형태’로 전환
- 파병 요구(3월) → 단독 작전(5월) → 20% 통항료 징수(7. 13.) → 걸프 투자 합의로 대체(7. 14.) → 런던 회의 개최 요청(7. 24.)
◎ ‘유럽 주도 vs 美 단독'의 이중 구조는 걸프 트랙이 더해져 삼중 구조로 분화, 전선도 바브엘만데브·수에즈까지 확장
- 영·프 주도 임무는 15개국 자산 공약까지 구체화되었으나 ‘휴전 후 개시’ 조건 때문에 미전개, 사우디 주도 MMDA(7. 30.)는 즉시 출범
- 다자 해양안보의 공급자가 미국 단일에서 유럽·걸프로 다변화되며, 주도권이 일시적으로나마 역내 국가로 이동
◎ 우리의 선택 ☞ ‘미국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해상교통로 이용국의 능동적 부담’으로 기여에 관한 논리를 재정의
- 자국민·자국 선박 보호라는 명분 확보, 국회 동의 절차의 정당화 부담 완화, 기여 범위의 자율적 결정이라는 세 가지 이점
- 유럽 주도 계획 회의 참여국으로서 실물 기여로의 전환 시점과 조건을 구체화할 단계
◎ 8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한국의 이란 비핵화 비협조를 공개 거론
-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가 제58차 SCM 현안(전작권 전환·핵추진잠수함·통상)과 연동되어 ‘동맹 차등화’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
◎ 트랙별 조건부·단계적 기여 매트릭스를 설계하고 저비용·저위험 기여로 부정적 이슈 연계 차단 필요
- 청해부대를 활용한 MMDA 정보 공유 참여는 추가 파병·국회 동의 부담 없이 가능
- 해상초계기·정비 허브 지원, 종전 합의와 국회 동의 후 다국적 호송 참여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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