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맹’에서 ‘안보 네트워크’(Security Network) 시대로의 국제안보 질서 이동
- 현대의 전략경쟁은 군사동맹보다 방위산업·첨단기술·정보·사이버·공급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경쟁으로 진화
- 군사력의 우위는 병력 규모보다, ▲산업생산 능력, ▲기술혁신, ▲정보통합, ▲공급망 회복력 등에 의해 결정
◎ 북·러 군사협력의 제도화는 韓-NATO 협력을 촉진한 구조적 동인
- 韓-NATO 협력은 이념적 선택이나 외교적 상징이 아니라 북·러 군사협력의 제도화가 초래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적응
- NATO와의 협력은 집단방위보다 방위산업·AI·사이버·정보공유·상호운용성·공급망 회복력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한국의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
◎ 러시아가 경계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역량이 NATO와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 북·러 네트워크 對 韓-NATO 네트워크의 대비 상황은 러시아가 직면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비대칭적으로 확대
-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자국의 군사·산업·기술 네트워크에 더욱 깊이 편입시킬수록 한국이 NATO 네트워크와 결합할 전략적 유인은 더욱 커지는
‘안보 네트워크 딜레마’ (Security Network Dilemma) 형성
◎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제언
- 한미동맹을 기존의 안보 소비국(security consumer)에서 인도-태평양 및 세계 안보의 광범위한 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안보·기술 동맹(security
co-producer)으로 격상
- 북·러 군사협력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韓-NATO 협력의 범위와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부 메시지 발신을 통해 억제와 위기관리의 공간을 동시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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