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억제 회의론
- 핵 억제의 전제와 사이버 특성의 불일치
- 보복억제의 딜레마: 귀속, 신호, 비례성, 비국가 행위자, 저강도·지속적 경쟁
◎ 사이버 억제의 재구성
- 교차영역·통합 억제: 비사이버 수단까지 결합해 비용을 부과
- 거부억제: 패치, 접근통제, 망분리, 탐지, 회복탄력성으로 성공 확률과 기대이익을 낮춤.
- 규범 기반 억제: 평시 병원·금융·민간 핵심인프라 공격을 금기화하여 평판비용을 부과
- 공개 귀속: 공격자를 공개해 동맹 대응과 제재·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
- 상호의존에 의한 억제: 공격의 자기손실과 장기 관계 상실을 인식
- 우세를 통한 억제: 지속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공격 비용을 점진적으로 높임
◎ 정책적 함의
－ 공격자와 공격의 목적, 취약성에 다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억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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