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3~25일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 장치를 늘린 성격’
이라고 평가 가능
◎ 화려한 의전과 8가지 합의 사항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쟁점에서 돌파구는 없었고, 공동성명 없이 양측이 각자 성과를 발표하는 선에서 종료됨
-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무역 휴전 연장임. 부산 합의(2025.10)의 휴전 시한이 2026년 11월 10일에서 2027년 1월 10일로 두 달 연장됨.
- 미국은 중국의 양보(석탄 구매, 희토류 공급 협의, '초지능(SI)' 대화체)를, 중국은 관계 원칙('존중·공정·상호주의')과 AI와 군사 위기관리 부각함.
- 미국의 공식 대만 정책은 현상유지임. 미국은 “정책 변화 없음”을 밝혔고, 140억 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는 5월 이후 보류 상태임.
- 5월 정상회담 관련 백악관 팩트시트에 있던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 문구가 이번에는 빠졌음.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한반도 문제 소외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음.
◎ 이번 회담의 성패는 오는 11월 선전 APEC, 12월 마이애미 G20, 2027년 1월 무역 휴전 만료에 이르기까지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에 달려 있음.
◎ 한국은 ‘관리된 경쟁’ 국면을 전제로 ▲공급망 위험 관리,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 ▲외교 선택지 다변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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