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하 양원은 전쟁부에 중국의 악성 영향력 조사를 요구
- 미국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는 2027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관련 심사보고서의 특별관심항목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한국 내 악의적 영향력에 대한
조사를 美 전쟁부에 요청
- 미국 상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HUMINT 및 이중용도 상용품에 미치는 영향을 2027년 5월 1일까지 브리핑 할 것을 美 전쟁부에 요청
- 미국 하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 HUMINT의 위험과 한국 내에서 중국 기술기업의 영향력 및 안보적 위험에 대한 브리핑을 2026년 12월 1일까지
美 전쟁부에 요청
◎ 美 전쟁부의 평가가 한미동맹 및 한국 국방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거나, 혹은 특정 분야에서 취약하다는 평가에 대한 대비 필요
- 부정적인 평가로 결론이 나면, ①주한미군과 거래하는 한국의 정보통신업체, 시설관리업체, 경비업체, 정비와 군수업체 및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 및 조달
기준 및 출입 보안 강화 ②한미 군사정보 공유의 질 저하 ③전작권 이전의 지연 ④한미 확장억제와 북핵 관련 정보 공유의 장애 ⑤한미간 국방 기술협력
⑥전시 군수지원과 공급망 부분 ⑦국내 방산업체 등에 부정적인 영향력 예상
◎ 안보적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美 전쟁부의 부정적인 평가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제2의 THAAD 사태와 한한령 촉발 가능성
- 한국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투 트랙전략의 실효성 상실
-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이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 상존
- 기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중국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수치화를 통해 측정 가능한 이슈로 발전할 계기로 활용 필요
-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정책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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