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우전쟁 중 러시아의 탄약 및 병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북한은 대규모 군사 장비를 지원하며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군사기술 등을 확보
◎ 북·러 군사협력은 북한 군수산업 부문의 무기생산과 무기개발 분야의 발전을 촉진
- 러시아의 탄약·무기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북한은 군수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북한군이 필요한 전술·전략미사일 발사차량 등의 생산확대와 생산현대화를 함께 달성
- 대(對)러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우주, 항공, 방공, 무인기 등 선진군사기술도 확보
◎ 이는 북한의 핵역량 증강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대남 재래식 도발만이 아니라, 향후 대미 전략도발 능력도 확대됨을 의미
◎ 이에, 한국은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수단을 동원하여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응 필요
- ▲북·러 간 공급망 형성 대응, ▲러시아에 대한 ‘대북 군사장비 및 기술이전 자제’ 요청, ▲북·러 간 기술협력에 대한 제재, ▲북한의 향후 도발에 대비(지상, 공중, 해상, 수중, 전략미사일 등) 등을 위해 외교·정보·군사·경제적 조치를 총동원
- 트럼프 정부에 북·러 군사협력의 종식(북·러 디커플링)이 러·우전쟁의 조기종전과 북한 비핵화의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고,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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