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회색지대 위협의 수적 증가와 다양화
- 북한 회색지대 위협은 대남 심리전, 무인기 영토 침범, 쓰레기 풍선 살포,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시위성 미사일 시험 발사나 훈련 등 종류의 다양화 및 수적 증가 추세
◎ 회색지대 위협 개념
- ‘회색지대’는 평화(흰색)와 전쟁(검정색) 중간의 모호한 영역을 의미
- ‘회색지대 위협’은 상대와의 무력충돌 임계점 아래에서 비군사적·군사적 수단을 활용, 점진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상대의 이익을 잠식해가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
◎ 유사개념과의 비교
- 영토 확장에 주로 사용되는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실화’는 회색지대 위협의 일종
- ‘초한전’은 非전쟁 수단으로서 전쟁 효과를 낸다는 중국의 고유 개념이며, 모든 순간·장소에서 전쟁이 존재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대단히 공격적인 개념
- ‘하이브리드전’과 ‘회색지대 분쟁’은 행위자와 수단 측면에서 유사하나, 하이브리드전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회색지대 분쟁은 전쟁 없이 이기는 것을 목표로 추구
◎ 회색지대 위협에 대한 대응
- 회색지대 위협은 수행 주체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이 애매
- 대응을 안 하면 적대세력이 침범하는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핵심 이익을 잠식
- 미국에서는 이러한 회색지대 위협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경쟁’ 개념을 발전
◎ 한국 국방에의 시사점
- 전면전 대비에 치중해 있는 국방태세에 대해 일부 조정 필요
-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한 국방·군사전략 수립 시에도 이들의 회색지대 위협에 대한 대응 단계와 목표에 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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