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중국의 국방·군사정책 이해의 길라잡이
-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는 해당연도 중국의 국방·군사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
- 2022년 제20차 중공당 대회 이후 정부업무보고 검토로 중국의 전략적 행보 이해
◎ 최근 중국 국방정책, 군(軍)에 대한 통제 강화, 대만문제 해결, 미래전 대비 등에 초점
- (정치 영역) 중공당과 정치(시진핑) 리더십의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중점
- (군사력 건설·운용) 건군 백년 분투 목표 실현,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 관철, 투쟁·대비·건설 병행 추진, ‘지능화·무인화·전영역작전’ 능력 구비 추구
- (기타 국방 이슈) 국방개혁 심화, 국가전략능력 제고, 신형 전략영역 건설 강화
◎ ’25년 국방정책, 군의 실전·국가전쟁 능력 제고, 글로벌 강군의 기초 공고화에 관심
- 인재양성, 무기개발, 군사훈련 혁신으로 지능화작전 수행능력 형성 도모
- 글로벌 강군건설을 위한 독자적인 전략·작전이론체계 구축 추진
- 네트워크 정보체계 강화로 유무인 작전역량 통합, 전(全)영역작전 능력 구현
- 군과 지방정부 협력 강화로 전쟁수행능력·국방건설 능력 제고 도모
◎ 중국군의 미래전 대비, 실전능력 제고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노력 필요
-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으로 역내 주요 열점(熱點) 이슈의 안정화에 기여
- 한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 채널의 건강성 유지로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위험 회피
- 미국 등 역내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 대응 강화
-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국방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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