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스 쉘링의 전략적 균형 개념은 재래식 기반의 전략적 억제 효과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쉘링은 억제가 작동하려면, 전력의 수적 균형이 아닌 적이 선제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상대의 보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확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의 대규모 재래식 2차 타격 능력의 구축은 쉘링의 전략적 균형을 구현하는 핵심이며, 북한의 선제공격 유인을 차단하여 전략적 억제 효과를 강화하는데 기여
◎ 재래식 기반의 전략적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충족 필요
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선제공격을 받더라도 대규모 2차 타격이 가능한 전력 구축
② 선제공격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북한의 전략계산에 내재화
③ 실수나 오판에 따른 확전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 마련
◎ 2차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지상·해상·공중 기반의 ‘재래식 타격 3축 체계’ 역량 구축
－ 한국은 이미 지상·해상·공중 각 영역에서 정밀타격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각 전력을 병렬적으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존성 있는 대규모 2차 타격 능력의 확보를 중심에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노력 필요
▲ (지상) 현무미사일 등에 고위력 재래식 탄두 장착 및 TEL 운용 생존성 강화
▲ (해상) 장보고-III급 잠수함 기반 SLBM 운용 및 장기적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 (공중)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 항공기 운용 및 팔레타이즈드 스트라이크 개념 도입
－ 위기 시 재래식 타격 3축 전력의 지휘통제를 위한 생존성 높은 C2 인프라 구축
▲ 美 E-4B ‘둠스데이 항공기’와 유사한 공중·이동식 지휘통제 자산 확보 추진
◎ 한국 전략사령부는 재래식 타격 3축 전력 확보와 이에 대한 지휘통제 기능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주도적인 전략적 억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
－ 최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韓 능력 확보를 가속할 필요성에 공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