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동맹의 지휘통제(C2, Command and Control) 체계의 발전 동향
- 1978년 최초 이원화된 지휘통제체계 구축, 1997년 ‘조정 메커니즘’(BCM)과 2015년 ‘동맹 조정 메커니즘’(ACM) 설치
→ 정책 및 운용상의 조정을 통해 동맹의 실질적인 운용을 뒷받침
-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개편을 통해 미일 C2 체계 간 연계성 강화 가능성 대두
- 이를 통해 ▲자위대 및 주일미군의 사령부 기능 강화와 미·일 지휘구조 정합성 강화 ▲자위대 및 주일미군의 통합운용성 강화
▲독립된 지휘구조와 ACM을 통한 운용 유지 등 예상
◎ 향후 미일 C2 체계 발전상의 주요 쟁점
- 미·일 간 능력상의 비대칭성과 작전적 효율성에 따른 미일 병렬형 C2 체계의 한계점 지적 → 일본의 독립적인 지휘체계 유지와 미·일 간 작전적 효율성
강화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속해서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
- 미일 C2 체계와 제3국과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원 시어터’ 구상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를 지속해서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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