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 개념 검토 ②
◎ 위협(threat)과 위해요소(hazard), 그리고 전략적 위험(risk)의 차이
- ‘위협’ 평가는 해당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해당 평가요소는 전적으로 우리가 아닌 ‘상대방’에 있고, ‘우리’와 관련된
평가요소는 무관
- ‘위해요소’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으로서, 위협으로 발전 여부, 발전 시점이나 규모를
예견하기는 거의 불가능
- ‘전략적 위험’은 국익에 대한, 또는 국가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위험’을 정의하거나 측정할 때는 위협 평가에 우리의 취약성과 능력을
추가로 반영
◎ 전략 수립 간 ‘위험’ 평가
- 전략 수립은 수단과 방법(개념) 및 목표 간의 균형을 맞추어 위험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
-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전략에 대한 위험’과 ‘전략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하고, 이어 해당 위험을 ‘무릅쓸 것’인지, ‘피할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결정이 필요
- 위험 평가는 ▲위협의 우선순위 설정, ▲위협이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결과 예측,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식별,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야기하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 등을 사전에 고려함으로써 전략 수립에 기여
◎ ‘전략적 위험’의 예 ☞ 미·중 군사적 충돌
- 해당 분쟁으로 인해 해상교통로 및 해저케이블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 즉각적으로 발생할 대규모 경제적 손실의 위험 존재
- ‘전략에 대한 위험’으로서, 미국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따라 중국의 직접적 위협에 놓이게 되는 위험과 반대로 동맹 및
역내 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위험 각각 존재
- ‘전략에 따른 위험’으로서, 북한이 이때를 기회로 하여 한국에 군사적 행동을 추구하고, 상황 악화 시 이것이 지역적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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