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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에너지 전환의 시대, 지속 가능한 해양안보와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제언 상세보기 화면
제목 에너지 전환의 시대, 지속 가능한 해양안보와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제언
저자 강소영
호수 2059
발행일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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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해상풍력발전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넘어 국가안보와 해양주권을 동시에 아우르는 전략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포함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의 확산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군의 임무 수행 및 안보전략과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에너지 목표 달성과 국가안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건설단계별 안보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군사적 영향요소를 사업 초기부터 명확화하고, 해역별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군의 작전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영향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다층적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조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우수한 입지 확보와 함께 외교적 민감성을 수반하므로, 국제적 협력관계를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유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자산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국가안보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의 조속한 마련이 요구된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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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Kang So-young/姜昭榮)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 전문분야 :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갈등관리, 기지반환,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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